부동산 관련 개정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38%   -기본세율적용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투기지정지역은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단 임대사업자 2년이상 보유+거주)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6~38% 적용(지정지역 제외) 2015년 이후 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법인세율(10~22%)+10p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자료: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1.0%	0.65%	0.1%	1.75%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5%	0.2%	2.7%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 시 취 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자료제공: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2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자료제공: 국세청 ☎국번없이 126>      [부동산정보매거진2월호 편집부 ☎02-798-0613] 그런데 주택과 상가를 같은 연도에 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주택의 차익 3억 원과 상가의 차손인 마이너스 3억 원이 통산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둘 다 이익을 얻은 부동산을 판다면 다른 연도에 분산해 파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눠야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도 연도별로 두 번 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부담이 커서 팔기 어려운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 한도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였다가 5년 이후에 팔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향후 전망이 괜찮은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고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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