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란문학(허용회 詩人)

■ 가건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

부동산/부동산학 2015. 10. 27. 10:34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제도..

부동산/부동산학 2014. 1. 13. 14:1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비교 1. 제정 목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의 안정,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①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전부(미등기건물, 실제용도, 일부 조거 외용도) 법인제외 단 인정법인 : 대한주택공..

부동산/부동산학 2013. 9. 12. 09:5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아파트 투자 형태로 '공매'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경매(사적 경매)라고 한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것이나 국가의 자산을 경매..

부동산/부동산학 2013. 5. 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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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학 2013. 5. 23. 15:44

토지수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 정부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이다. 신도시는 물론이고 산업단지,도로,철도,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토지보상 '붐'이 일고 있는 지금, 이로 인해 대규모의 보상금이 풀리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

부동산/부동산학 2013. 5. 22. 15:50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의 기준 정리 토지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

부동산/부동산학 2013. 5. 1. 11:02

> 개발행위시 허가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 산지 : 산지 전용허가, 농지 : 농지 전용허가 > 형질변경 : -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절토 - 흙을 쌓거나 메우는 성토 -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정지 - 길 바닥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다져 꾸미는 포장 - 전..

부동산/부동산학 2013. 4. 1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