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대통령 모두 발언

"일본, 우리정부의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과 미국 정부의 화해 제안 외면" 등록날짜 [ 2019년08월02일 14시56분 ]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오전,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서 청와대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으며 모두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유화적 통로는 열어 두었다.     특히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협상할 시간을 가져 달라고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또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오늘,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으며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대한 국민이 단합하여 역사 앞에 놓인 산을  자신 있게 넘자고 당부했다.   <허용회 기자> http://KLN.kr/hyh 허용회 기자